[자유광장] 남북한 정치범 교환/석방/거래에 대하여 논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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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17:06:04 에 작성
갑자기 남북한 정치범 교환/석방/거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논하자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충격적인 논쟁으로 비쳐지겠지만 이는 역사적 성공 사례가 있었던 일로 가까이는 독일 통일 전, 실제로 있었던 동/서독 정치범 거래를 선례로 삼을 수 있다. (인용시작) 서독 정부는 1962년부터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7년간 총 34억6,400만 마르크 상당의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 33,755명과 그 가족 25만여 명을 서독으로 데려왔다. 정치범 1명당 약 10만 마르크(한화 5,300만원)를 지불한 셈이다.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는 1962년 서독 개신교연합회가 옥수수, 석탄 등 트럭 3대 분의 물품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동독에 수감되어 있던 성직자 150여 명을 서독으로 데려온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종교인들의 성직자 석방노력이 성공을 거두자 다음 해인 1963년 서독정부도 동독 정부와 교섭하여 32만 마르크(약 1억7천만원)의 현금을 지불하고 정치범 8명과 서독에 부모를 가진 어린이 20명을 서독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이상 평화문제연구소/동독정치범의 석방거래는...에서 인용) 이것이 동서독 간의 정치범 석방거래의 시작이었다. 이 거래는 철저히 현금거래가 아닌 물품거래였는데, 이는 동독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서독의 배려였다. 물품거래로 인하여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이 인신매매를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수 억 달러씩 현찰을 퍼다 준 지난 정권의 경우와 달라도 너무 다르죠?) 물론 우리의 경우, 동서독의 경우를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우선 북한 정치범의 경우 지나치게 혹독한 처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는 도저히 남한에 보내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외부의 이목이 두려워서.... 또는 역정보 유입 위험 때문에 함부로 그런 거래에 응할 리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가장 목을 메는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응하지 않을 리도 없다. 또한 이때 우리 한국 사회에 암적으로 존재하는 종북주의자들을 북으로 보내 북한의 체면을 세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종북주의자들을 국보법으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몇 년 살고 나오면 그것을 훈장으로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 이 경우, 형사처벌 외에 처벌이 끝나면 국외로 추방하거나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는 법을 제정하여 자기네들이 증오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추방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든 본인들을 위해서든 더 좋을 듯 하다.. 일례로 가수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했다가 입국을 거절당하고 국외로 추방된 선례도 있다. 물론 이 때 북한이 "이게 웬 끼워팔기냐(?)"며 항의할 수도 있는데, 원래 국제 무역에는 바터제(물물교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물에 따라 돈을 좀 더 얹어주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예컨데 임수경 같은 사람은 얼마, 이석기 같은 사람은 얼마... 이렇게 좀 더 얹어서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ㅋ~) 그래도 한국에 남아 우리 사회를 더욱 교란시켜야 할 소임을 맡은 종북주의자들이야 당연히 북한 송환을 거부하겠지만 이때는 <국가부정 세력 강제추방법>을 제정하여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북한의 체면도 왕창 살려줄 수 있다.) 비록 소수겠지만 이렇게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우리는 북한의 (형사범이 아닌) 정치범을 인도적으로 데려오고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금 또는 곡물 기타 물품을 지원하면 당장 체제 유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북한이 이를 마다할 일이 없을 것이다. 단 이때 북에서 데려 온 정치범들을 대북 심리전에 이용하거나 북한의 위정자들을 약 올리는 용도 또는 북한의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물론 서독의 경우처럼 그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북 극비를 유지하여 북한 체제의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시켜 신뢰성을 담보한다면 힘들겠지만 북한이 이에 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동서독도 힘들었다.) 실제로 탈북자와는 별도로 북의 체제 유지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이들을 선별적으로 받는다면 이는 북으로 하여금 이 사업이 오히려 북한의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통일 비용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 동서독의 정치범 교환/석방 거래로 동독 정권의 유지/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므로 우리가 북한의 급격한 체제 붕괴로 인한 남북통일을 노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부와 당국자는 비밀리에라도 검토할 만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우선 우리나라에서 수면 위로 떠 오른 종북주의자들을 싸악 처분하여 (강제 북송 등) 우리의 국가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북한은 이들을 그들의 체제 유지/강화 또는 선전전략의 일환으로 이용을 하거나 말거나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트친 여러분의 생각은? 설문기간 : 2012-06-20 ~ 2012-06-30 [총참가자 : 33 명]
1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1 명 전체 3% 1위( 100% : 1명 ) -> 3. 잘모르겠다. 2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0 명 전체 0% 2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3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0 명 전체 0% 3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4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9 명 전체 27% 1위( 89% : 8명 ) -> 1. 찬성 2위( 11% : 1명 ) -> 3. 잘모르겠다. 5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17 명 전체 52% 1위( 100% : 17명 ) -> 1. 찬성 6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6 명 전체 18% 1위( 83% : 5명 ) -> 1. 찬성 2위( 17% : 1명 ) -> 2. 반대 남자가 선택한 설문 : 총 25 명 1위( 88% : 22명 ) -> 1. 찬성 2위( 8% : 2명 ) -> 3. 잘모르겠다. 3위( 4% : 1명 ) -> 2. 반대 여자가 선택한 설문 : 총 8 명 1위( 100% : 8명 ) -> 1. 찬성 트윗판도라 설문결과를 배포하실때는 아래 문구와 링크를 꼭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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