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완전국민경선제 헌법에 위배된다파워링크
8 비타민 |
284 읽음 |
16 트윗 |
5 추천 |
0 반대
2012-06-22 09:06:46 에 작성
전원책 "완전국민경선제 헌법에 위배된다"<직격인터뷰>당내 경선룰 갈등에 "취지 절충해 경선룰 바꿀 필요는 있어" "논의중인 오픈프라이머리가 허용되면 정당제도 취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윤경원 기자 (2012.06.21 18:54:44) ◇ ⓒ박항구 기자 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룰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 변경하는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경선주자들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논객으로 유명한 전원책 자유기업원 원장이 오픈프라이머리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변호사 출신의 전 원장은 21일 <데일리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는 법률적으로 ‘블랭킷 프라이머리(blanket primary)’인데, 그건 헌법이 규정한 정당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블랭킷 프라이머리는 유권자가 여러 정당의 예비선거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선거형태로 정당이 여야가 맞붙는 선거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다. 여기서 ‘블랭킷’은 영어로 ‘담요’ 또는 ‘덮개’를 의미한다. 전 원장은 비박주자(김문수 정몽준 이재오)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이미 지난 2000년 미국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가 도입한 이 제도에 대해 당시 미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이 제도는 정당에 보장된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판결했다. 전 원장은 “이 판결은 이 제도가 정당제도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하는데 100% 외부인사를 통해 당의 후보를 결정한다든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가 허용되면 정당제도라는 취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는 복수정당이 들어있다. 같은 이념으로 뭉친 정당이 두 개 이상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는 복수정당제도 자체를 와해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고 위헌”이라고 단언했다. 전 변호사는 “완전국민경선제로 선거법&8231;정당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심의 대상된다”면서 “이미 헌법학적으로도 많이 논의가 됐던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의 취지를 도입, 절충해 경선룰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비박주자들도 말만 완전오픈프라이머리라고 주장하지, 당을 일반 민심과 똑같이 하자는 건 아닐 것”이라며 “결국 당원 대 일반국민을 2대 8 또는 3대 7로 가지 않겠느냐”고 봤다. 그는 “박 전 위원장측이 현 당헌당규대로 하자는 건 넌센스”라며 “당권-대권 분리라는 당헌당규가 작년 12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박 전 위원장이 먼저 깬 것이다. 박 전 위원장 한사람을 위해서 당권을 가진 사람이 대권후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그래놓고 당헌당규를 고칠 수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한나라당은 박 전 위원장에게 “당을 살리라”며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당권을 가진 사람이 1년 6개월 전에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한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원장직은 이 규정에서 예외로 해뒀다. 총선을 앞두고 박 전 위원장을 전면에 앉히기 위한 방책이었던 것. 전 원장은 “총선을 거쳐 당이 친박일색인데, 경선룰을 과거대로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유지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한 것”이라면서 “내 생각엔 당원을 45~50만명 정도로 확장해 당원 30% 대 일반국민 70%로 하면 어떻겠는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박 전 위원장이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설령 1대 9로 하더라도 그렇다”면서 “민주당은 흥행을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누가 후보가 되는지가 너무 뻔해서 관심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설문기간 : 2012-06-22 ~ 2012-06-26 [총참가자 : 7 명]
1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1 명 전체 14% 1위( 100% : 1명 ) -> 찌질이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고하는것이다 2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1 명 전체 14% 1위( 100% : 1명 ) -> 찌질이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고하는것이다 3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2 명 전체 29% 1위( 50% : 1명 ) -> 법을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면서 완전 국민경선을 주장하는것은 국회의원 으로써 자격이없다 2위( 50% : 1명 ) -> 정당에 속해있는 후보는 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모든것을 행하여야 하는 의무가있다 4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2 명 전체 29% 1위( 100% : 2명 ) -> 법을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면서 완전 국민경선을 주장하는것은 국회의원 으로써 자격이없다 5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0 명 전체 0% 5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6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1 명 전체 14% 1위( 100% : 1명 ) -> 법을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면서 완전 국민경선을 주장하는것은 국회의원 으로써 자격이없다 남자가 선택한 설문 : 총 4 명 1위( 75% : 3명 ) -> 법을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면서 완전 국민경선을 주장하는것은 국회의원 으로써 자격이없다 2위( 25% : 1명 ) -> 찌질이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고하는것이다 여자가 선택한 설문 : 총 3 명 1위( 33% : 1명 ) -> 법을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면서 완전 국민경선을 주장하는것은 국회의원 으로써 자격이없다 2위( 33% : 1명 ) -> 찌질이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고하는것이다 3위( 33% : 1명 ) -> 정당에 속해있는 후보는 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모든것을 행하여야 하는 의무가있다 트윗판도라 설문결과를 배포하실때는 아래 문구와 링크를 꼭 넣어주세요.
[ 트윗애드온즈- 트윗판도라 (http://twitaddons.com/forum/) ]
문구와 링크를 게제하지 않을시 무단전재로 불이익이 갈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1 Gioo Inc.All right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5 명이 업업업 올리기 하였습니다. |
나의 판도라
나의 비타민
실시간이슈 |
||||||
| 회사소개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고객사/파트너 | 트위터 모임이용약관 | 고객센터 | 블로그 | 도움말 | ||
|
채팅
트윗 (
@sks3190
관심글 (
팔로잉 (
팔로워 (
총 적립 비타민 : 1,074 알 
사용가능 비타민 : 1,074 알 
사용한 비타민 : 0 알 
비타민 사용하기(기프트미)
Level: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