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차떼기당" 닮아가는 민주당

2012-06-27 09:06:47 에 작성
'차떼기당' 닮아가는 민주당
조석천 교수 http://cafe.daum.net/parkgunhye/Us9p/12834
민주당은 길을 잃고 방향하고 있다. 이젠 이해찬 전 총리가 2004년 10월 26일 국회에서 '차떼기당'으로 폄하했던 것이 자신들 고민거리가 되게 생겼다. 벌써 정세균 민주당 주자가 나오면서, 4번 째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그 많은 사람관리하자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 당대표 경선에서 엄청난 출혈이 성적표로 나왔다. 그 출혈 결과 당 갈등만 노출되었다.



그걸 숨기고 계속 언론용 이벤트를 만들어간다. 그들이 진정 진보일까? 가는 모습은 1997년 '9룡(龍)이 설치는 경선을 방볼케한다. 진보가 아니라, 언론용 포퓰리즘이다. 그 끝은 어디일까? 오늘도 씩씩한 행진이 이어간다.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는 6월 27일 「정세균, '경제 대통령 될 것'」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민주통합당 정세균(62) 상임고문이 26일 '든든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국민일보 엄기영 김아진 기자는 '빚없는 사회..서민의 경제대통령될 것)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내에는 문재인·손학규·조경태 후보에 이어 네 번째다. 정 고문은 이날 지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출마선언식을 갖고 '대통령이 돼서도 국민과 같이 호흡하고 국민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그는 종로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아직도 국회개원도 하지 않았다. 선거비용도 만만찬을 것은데...또한 그는 논문표절에 걸려있다. 그러나 그는 호남출신에 고대파워까지 겹치면 큰 일을 할 것 같다. 이 대통령이 밀어주면 그것도 불가능하겠는가? 그 꿈이 그를 대선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 출마자는 4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곘는가? 11월 안철수 원장이 나오는 결선까지 가면 그 돈은 누가감당할까? 기업체 앵벌이 하면 된다. 그러나 그 길을 택하면, 경제민주화는 물건너간다. 과거 체제에서 한발도 나갈 수 없다.



정 전 대표는 그들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이유종 기자는 「민주, 완전국민경선 도입 나섰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민주당이 완전국민경선을 추진하는 것을 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차별화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우리는 이것(완전국민경선)을 하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한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정치개혁에 동참하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국민일보 이진곤 칼럼은 「대선 주자들의 대박주의」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민경선이 배제된 전당대회 확정에 대해 '제2의 10월 유신'이란 아주 호들갑스럽고 유치한 공격을 가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국민을 향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민주적리더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내름대로의 '책략'이겠다."라고 했다.



동 칼럼은 "정당은 당원들의 정치적 결사다. 그리고 정당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가 공직 후보를 내는 것이다. 그걸 국민의 선택에 맡기자고 한다. 전체 당원의 결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당원의 존재의 권리 의무 역할 등을 무시하자는 '비정당 선언'이나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대선의 최종 선택권자인 '국민'에게 정당들의 후보를 정하게 하도록 돕고 '선거법'까지 고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복수정당제에 대한 완전부정기도 한다. 감각정치, 감성 및 이미지 선거, 공학적 표 계산, 이런 현상들이 정치와 선거의 경박화를 초래하고 있다. 정치판에도 선거판에도 진지함 엄숙함은 사라지고 '대박주의' '한방주의'가 만연하는 인상이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런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고 한다. 물론 그 선거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선관위 추정에 의하면 제대로 하려면 1,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후보가 난립한 상태에서 그 돈은 엄청나게 불어난다. 이는 한나라당과 같이 차떼기 정당을 하겠다는 말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바일 선거를 한다.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는 「진보당 구당권파, 온라인 투표 1484차례 들춰봐」라고했다. 동 기사는 "통합진보당의 총선 비례대표 경선 인터넷 온라인 투표에서 구당권파가 1484차례 당원들의 투표 여부와 소속, 휴대폰 번호 등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시로 투표 상황을 확인해 투표를 하지 않은 지지자에게 투표를 독려하거나 대리 투표에 사용됐을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픈프라이머리로 사면초가로 감금되어 있다. 차떼기냐, 부실선거냐, 그들의 선택이 우려스럽다. 그것도 감출 수 있을 것 같다. 경향신문 이용욱 강병한 기자는 「'다른 소리' 안 나오는 새누리당」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당내쇄신 분위기를 북돋고 쓴소리를 자임해야할 초선들이 최대 주주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심기를 살피는 데에만 급급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했다.



이용욱 강병한 기자는 베트랑 기자들이다. 이것만은 잘 못 잡았다. 필자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은 지금 웃고 있다. 차떼기당을 경험한 그들이다. 그들은 지금 돈과 조직의 힘을 비축하고 있다. 그들의 조직력을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그리고 여론을 계속 오도한다. 요즘 진보신문은 민주당에 빨대로 꼽아놓고, 한쪽은 계속 폄하한다.



그 보도태도가 못 마땅한 모양이다. 동아일보 허문명 차장은 「주한 미군의 눈에 비친 한국 언론」에서 "이번 취재를 하면서 한국 언론에 대한 쓴소리를 많이 들었다. 상대가 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의 경우 잘못된 사실로 여론을 몰아가서는 안 된는 충고였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색깔이 무엇인가? 중앙일보 중앙시평에서 오병상 수석논설위원은 「진짜 진보가 필요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이제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대한 2차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미 1차 조사에서 드러났던 온갖 부정이 대부분 재확인됐다. 꼭 어느 파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진보의 총체적 부정'이다."라고 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변형한 민주당은 야권연합으로 4·11 총선에서 수도권의 기선을 잡았다. 그런데 그 파트너가 민주당 규모로 하다 이젠 갈길을 잃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의 전철을 밟고 있다. 오픈 프라미리로 모바일 투표는 한쪽은 절차적 민주주의 부실이고, 다른 쪽은 '차떼기'를 하는 길이다.



이해찬은 차떼리로 한나라당을 폄하했다. 그런데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자신들이 그렇게 해야할 판이다. 박 위원장은 '차떼기'를 '천막당사'로 맞불놓았다. 그게 박 전 위원장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갔던 길을 답습하고 있다. 그게 현재 우리 정치권의 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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