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이상규 "대선서 보수 이기려면 야권연대 성사시켜야" 승리할수 있다.

2012-07-01 18:07:29 에 작성
이상규, '대선서 보수 이기려면 야권연대 성사시켜야'"
조석천 교수 http://cafe.daum.net/parkgunhye/Us9p/12888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이념논쟁이 붉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민주당)이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돌입하게 되면서 이념논쟁은 더욱 가속화된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화의 색깔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성공을 거두면 '대한민국 헌법'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공정한 언론이 필수적이다.



중앙SUINDAY 안성규 기자는 7월 1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대선서 보수 이기려면 야권연대 성사시켜야'」라고 했다. 동 기사는 "'야권연대는-'계속해야 한다.' 보수 진영이 이길 유일한 길을 약한 고리인 통진당과의 야권 연대를 깨는 것이다. 그래서 역으로 야권 연대를 성사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통진당이 백의종군 해야한다.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했다.



이상규 의원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엄호사격을 한 것이다. 그는 경기동부연합 소속으로 이석기 의원과 같은 동지이다. 그도 '자격심사'건으로 유탄을 맞게 된다. 이 상황에서 이상규 의원은 지금까지 야권이 자신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두 의원에 대한 변론도 포함했다.



우선 이상기 의원은 부정선거가 아님을 변론하고 나섰다. 동 기사는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나-'통합진보당 1차 조사 보고서를 만들 때 부정·부실 의혹이 제기된 어떤 사안도 당사자에게 확인도 소명 기회도 안 줬다. 2차 보고서도 막바지 단계에서 혁신비대위가 선임한 조사 위원장이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사퇘했다. 논란과 왜곡이 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검증보고서를 작성한 외부 전문가 김인성씨가 '범죄자 1명을 색출해 명박한 부정선거로 확인했다. '범죄자 1명을 색출해 명백한 부정선거를 확인했다. 그를 잡아야 누명을 벗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부정 투표에 동원된 특정 건설회사의 개인 사무실이 드러나고, 그 사무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투표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해 6000회 이상 미투표자를 검색한 정황이 조사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사무실의 대표자가 1차 조사 때 특정 후보의 조사위원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이석기·김재연이 피해자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뺑소니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다.



물론 의원 자격심사는 부정투표, 그의 과거사 행적이 문제가 된다. 가을 정기 국회는 소란스럽게 생겼다. 그런데 민주당은 퍽 우려스럽게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중앙SUNDAY 채병건 강나현 기자는 「80년대 운동권 방식 고집하면 진보정치 발전 못해」라고했다.



인터뷰에 나선 우상호 최고위원은 "통합진보당 내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문제점은 뭔가. '아직도 운동으로서의 정치를 하고 있다. 정치는 국민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분들은 아직도 자기들 집단에서 운동을 하듯이 정치를 한다. 그러니 집단 내 헤게모니를 잡고 비밀그룹을 만들어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 운동을 하다 보면 목적이 중요하니 절차를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하는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했다.



통합진보당이야 이젠 자신들을 엄호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르다. 국가를 책임져야 할 파트너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간이 걸리게 될지라도 명쾌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언론이다. 이번 야권 연대를 성사시킨 것도 언론의 역할이 크다.



언론은 1987년 이후 민주화를 아전인수격으로 감싸안았다. 그러면서 역사왜곡이 심했다. 김대업 사건, 대통령 탄핵, 광우병, 쇠고기 졸속협상 등 시도때도 없이 언론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크게 확산되었다. 역사적으로도 이게 문제가되었다



언론인 안재홍은 "대간(臺諫)과 정부가 한갓 구설로 힐강하여 경알과 분쟁의 폐습을 뿌리깊게 사회습벽화한 유래를 펼쳐놓고, 조각정(趙角亭), 정다산(鄭茶山) 의 언설(言舌)을 인하여 총결하였다. 각정(角亭) 및 하원(夏園) 3인은 모두 실의락백(失意落魄)의 명사였었다."라고 했다.(안재훙, 『민세안재홍선집Ⅰ』, 1981, 501쪽).



풍문으로 탄핵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조선시대 태종 말년에 '풍문추탄법'을 만들어 언론을 엄격히 통제했다. 또한 세종은 많은 각 부문에서 탁월한 식견이 있어, 언론이 감히 그 앞에서 풍문을 가지고 탄핵하는 것이 먹힐 수가 없었다. 그도 언론에 대해 엄격했다.



그 후 조선왕 때 쓸만한 많은 사람들이 풍문으로 탄핵하여,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게 조선시대 멸망이 단면이었다. 이젠 그 일이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에서 벌어지게 생겼다. 언론은 이젠 종파적 속성에서 벗어나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종파적 속성으로 계속 몰아가면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들의 자격심사 과정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자격심사에서 문제가 없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사과해야 한다. 이 두 의원의 자격심사는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법의 지배 형태로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선진화를 위한 첫 걸음이다. 언론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진보를 해도 운동권 진보가 아닌, 바른 진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 후 야권연대를 시도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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