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야당과 언론은 민주주의 아닌 "스탈린 독재체제"를 원한다

2012-07-10 14:07:49 에 작성
야당과 언론은 민주주의 아닌, 스탈린 독재체제를 원한다.
조석천 교수 http://cafe.daum.net/parkgunhye/Us9p/13004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앞서는 체제이고, 절차적 민주주가 필요한 형태이다. 이 체제는 '룰의 게임'이 필요성을 강조한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에게는 관용이 있어야 한는 것을 두말할 것도 없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우리가 혐오하는 스탈린의 독재체제는 지극한 개인주의와 탐욕을 절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가 경제의 깊숙한 곳을 통제하기에 이른다. 결국 그 체제는 경제체제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주의 히틀러 체제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적 체제이다. 우리 야당과 언론은 지금 민주주의가치를 팽개치고, 스탈린 독재체제로 복귀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알고나 행동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대선출정식을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언론은 박 전 위원장이 타임스퀘어에서 출정식을 하는 의미 같은 것을 독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언론은 그 자세한 설명을 하기를 거부한다. 그 대신 첫날부터 그들은 박 전 위원장을 폄하하기에 바쁘다.



오늘 조간신문은 박 전 대표를 폄하하는 기사가 넘친다. 같은 맥락이다. 정치인들도 그 궁금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도 하지 않고 폄하로 시작해서 폄하로 끝난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관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정치인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언론은 사실을 보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언로은 더 하다. 무슨 개인의 악 감점이 있기에 그런 보도태도를 보일까? 우려 스러운 장면이 연출된다. 그들은 자신의 좋아하는 정당에 빨대로 꼽고 무조건 새누리당과 빅 전 위원장을 폄하하는데 앞장선다.



스탈린 시대에서 언론은 선전, 선동, 조직자의 역할만했다. 국민일보 사설은 '출발부터 삐걱대는 박근혜 캠프', 한겨레신문 세상읽기에는 '박근혜의 '화장발', 경향신문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는 위선', 한국일보 '침을 열며'에 '박근혜 '人의 장막'을 걷어야'라고 했다. 대선 출정식하는 사람에게 폄하부터 시작한다.



그들은 칼럼과 기사가 아니라, 한 쪽만 부각시키는 편파보도이고, 탐욕의 일환이다. 여기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태도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이게 언론이라면, 그 언론은 스탈린 독재를 위한 길을 터주는 일을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신들에게 호락호락 하지 않은 박 전 위원장에게 화가 난 모양이다.



야당 여당 정치인도 바를 바가 없다. 정몽준, 이재오 의원은 전혀 경선룰에 대해 지금까지 인신공격을 해왔다. 그것은 민주주의 절차의 문제이다. 그들의 말 속에 품고 있는 탐욕의 용어는 그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야당은 지금 경제민주화를 하자고 한다.



자기들은 탐욕에 젖어 별 이야기를 다한다. 그리고 그들은 절제가 전혀 없는 기업을 폄하 하는 발언을 한다. 또한 그들의 말은 여전히 인신공격을 한다. 한국일보 김정곤과 인터뷰를 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박근혜, 공천·당 운영 보면 이미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어."라고 했다. 또한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는 손학규,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는 위선'이라고 했다.



그들은 대선주자이다. 주자이면 상대방에 대한 관용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관용을 아니라, 상대방을 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들의 공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 뒤에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자신의 탐욕은 절제를 하지 못하면서, 상대 후보자를 폄하하고, 재벌에 대해 그들의 탐욕을 주입시키려고 한다. 그 길로 가면 스탈린 독재 체제로 가자는 이야기가 된다. 그 체제는 사적 경제 영역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그것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 큰 기업을 전부 국유화시켰다. 그 결과는 동구권 몰락이었고, 북한의 왕조체제가 탄생한 것이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한겨레문 조혜정 기자과 인터뷰에서 "민주 '재벌 헤체 아니라..재벌총수 탐욕 규제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 전에 당 대표 뿐 아니라, 정치인은 자유와 책임, 관용, 절차적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 자신들은 지극히 개인주의 성향과 탐욕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탓한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종북주의자들과 같은 논리로, 스탈린 독재체제를 옹호하는 결과가 된다.



그에 종속된 언론은 선전, 선동, 조직자들의 역할을 할 뿐이다. 야당과 그 동조언론은 민주주의 공부 다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말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막가파식 인성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대기업 광고주는 이렇게 자신들을 폄하하는 신문에게 광고를 준단다. 그들도 이젠 투명하게 하고, 탐욕을 줄이고, 야당과 언론이 민주주의 주창자, 정도의 언론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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