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연락처

  • sonata334004@nate.com

MY 페이지
문흥골
광주광역시
풀잎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상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1004 이십니다,존경하며 사랑합니다^^*~~~무조건 100% 맞팔^^*
http://twitaddons.com/07516
문흥골

[자유광장]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법 발의

파워링크 클릭초이스 등록

3 비타민 | 242 읽음 | 9 트윗 | 2 추천 | 0 반대
2012-07-16 13:07:09 에 작성
재벌 총수, 횡령·배임 땐 집행유예 금지 추진… 새누리 ‘경제민주화’법 발의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ㆍ300억원 넘으면 무기징역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재벌 총수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날 수 없도록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민현주 의원은 주요 경제사범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관이 재량에 따라 형기를 절반으로 낮춰 주더라도 원천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로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징역형을 살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게 했다.

이 때문에 과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은 모두 횡령·배임, 분식회계의 경제범죄를 저질렀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징역형을 살지 않았다.

민 의원은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이 실형은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며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 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마련한 민 의원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경선 캠프의 여성특보다.
이 법안에는 정병국, 황영철, 김세연 의원의 개혁파와 김상민, 서용교, 이종훈 의원 등 친박계 등 총 22명이 서명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앞으로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강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키로 했다.

설문기간 : 2012-07-16 ~ 2012-08-05 [총참가자 : 2 명]
  • 1번 ( 100% : 2명 ) -> 1.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을수 있으니 늦은감이 있지만 법안발의 잘했다.
  • 2번 ( 0% : 0명 ) -> 2. 재벌들의 형량을 이용하여 횡령,배임들을 저질러온것이 사실인데 새누리당 개혁법안 잘했다.
  • 3번 ( 0% : 0명 ) -> 3. 재벌들의 횡령한 돈은 100% 몰수하여 사회사업기관에 넘겨서 사용할수 있게해야한다.
  • 4번 ( 0% : 0명 ) -> 4. 나는 재벌이 아니라서 관심없는 이야기이다.

1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0 명 전체 0%
1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2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0 명 전체 0%
2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3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0 명 전체 0%
3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4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1 명 전체 50%
1위( 100% : 1명 ) -> 1.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을수 있으니 늦은감이 있지만 법안발의 잘했다.
5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0 명 전체 0%
5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6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1 명 전체 50%
1위( 100% : 1명 ) -> 1.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을수 있으니 늦은감이 있지만 법안발의 잘했다.
남자가 선택한 설문 : 총 2 명
1위( 100% : 2명 ) -> 1.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을수 있으니 늦은감이 있지만 법안발의 잘했다.
여자가 선택한 설문 : 총 0 명
여자분은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트윗판도라 설문결과를 배포하실때는 아래 문구와 링크를 꼭 넣어주세요.
[ 트윗애드온즈- 트윗판도라 (http://twitaddons.com/forum/) ]
문구와 링크를 게제하지 않을시 무단전재로 불이익이 갈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1 Gioo Inc.All right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트윗판도라 설문참여 공지사항 ※
  • 1. 설문에만 참여하는 계정은 트윗애드온즈를 영구 이용할수 없습니다
  • 2. 설문에 참여는 하루에 3회만 가능합니다
  • 3. 의도적인 여론조작을 위한 설문은 통보없이 삭제가 됩니다
  • 4. 설문문항에 대한 보기를 편향적으로 작성할 경우 설문 삭제및 계정차단이 될수 있습니다
  • 5. 위 내용에 해당하는 설문은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현재 2 명이 업업업 올리기 하였습니다.

  • 07516
  • kjc7777777

  • twitaddons

    Ʈ

    자세히보기

  • 07516

    문흥골

    RT @07516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법 발의 http://bit.ly/NCqkGT

  • zldzktkfkd

    오빤강남스따일

    오빤강남스따일 섯따로 sajang66.ＣＯＭ http://bit.ly/NCqkGT

  • zldzktkfkd

    오빤강남스따일

    강남아줌마들 환장하는 섯따로 놀러오세요 http://sajang66.com http://bit.ly/NCqkGT

  • 07516

    문흥골

    RT @07516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법 발의 http://bit.ly/NCqkGT

  • 07516

    문흥골

    재벌들은 모두가 잘사는나라 만들기에 동참하라. RT @07516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법 발의 http://bit.ly/NCqkGT

  • 07516

    문흥골

    RT @07516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법 발의 http://bit.ly/NCqkGT

  • 07516

    문흥골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법 발의" 설문에 투표하셨습니다 http://bit.ly/NCqkGT (나도한마디:도둑놈 잡아내는데 이유달 사람은 없다..참 잘했다!!)

  • kjc7777777

    와플도사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법 발의" 설문에 투표하셨습니다 http://bit.ly/NCqkGT

  • 07516

    문흥골

    [트윗판도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법 발의" http://bit.ly/NCqkGT

더보기

트윗판도라 글쓰기

나의 판도라

나의 비타민

실시간이슈

광고문의 광고문의

 

 

 

 

닫기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