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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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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01:07:48 에 작성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세계일보|입력2012.07.29 21:51

7월 임시국회 폐회(8월3일)를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3차례 소환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은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일에는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30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29일 통화에서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지 않았느냐"며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 야당 탄압이라며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체포안이 상정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49석의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리며 인원 점검에 착수했다. 이미 2일 오후 3시에 예정된 대선 경선 합동연설회를 당일 오전 11시로 바꿨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박근혜 후보도 이번 표결에는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 참석에 참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보수성향의 선진통일당(5석)과 무소속(4석) 의원의 협조를 받으면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탈표를 막는 것이 과제다. 당 관계자는 "무효표를 던질 것에 대비해 표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 역행 등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을 걱정하면서도 민주당은 '박지원 구하기'에 적극적이다. 원내사령탑인 박 원내대표가 구속되기라도 하면 연말 대선 전략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불참을 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방안,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종료된다. 128석의 민주당 자력으로 발동이 가능하고, 새누리당이 마음대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좋은 카드다. 새누리당은 국회 관례상 인사 안건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는 점에서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국회법상 규정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체포동의안 처리가 완전히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끝나고 다음 회기에는 무조건 표결이 실시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인 8월4일 임시회를 소집해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두해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어 이번 사태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설문기간 : 2012-07-30 ~ 2012-08-18 [총참가자 : 4 명]
  • 1번 ( 75% : 3명 ) -> 1. 양심이 있고 야당 원내대표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전에 검찰에 출두해야한다.
  • 2번 ( 25% : 1명 ) -> 2. 체포동의안 반드시 통과 시켜야하므로 새누당의원은 외유나 휴가를 자제하기바란다.
  • 3번 ( 0% : 0명 ) -> 3. 여야가 다 똑같은 것이므로 야당의원 대표 체포동의안 이 통과되어선 안된다.
  • 4번 ( 0% : 0명 ) -> 4. 나는 관심없는 일이다.

1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0 명 전체 0%
1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2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0 명 전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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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0 명 전체 0%
3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4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1 명 전체 25%
1위( 100% : 1명 ) -> 1. 양심이 있고 야당 원내대표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전에 검찰에 출두해야한다.
5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1 명 전체 25%
1위( 100% : 1명 ) -> 1. 양심이 있고 야당 원내대표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전에 검찰에 출두해야한다.
6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2 명 전체 50%
1위( 50% : 1명 ) -> 1. 양심이 있고 야당 원내대표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전에 검찰에 출두해야한다.
2위( 50% : 1명 ) -> 2. 체포동의안 반드시 통과 시켜야하므로 새누당의원은 외유나 휴가를 자제하기바란다.
남자가 선택한 설문 : 총 4 명
1위( 75% : 3명 ) -> 1. 양심이 있고 야당 원내대표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전에 검찰에 출두해야한다.
2위( 25% : 1명 ) -> 2. 체포동의안 반드시 통과 시켜야하므로 새누당의원은 외유나 휴가를 자제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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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haedong

    정흥섭(대은)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설문에 투표하셨습니다 http://bit.ly/NBX1dx

  • rkafhtn65

    감로수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설문에 투표하셨습니다 http://bit.ly/NBX1dx

  • sun8439

    신어사 (대박 가족에 초대합니다)

    RT @07516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http://bit.ly/NBX1dx

  • 5073kk

    존재의 이유?(김석)

    RT @07516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http://bit.ly/NBX1dx

  • nicedeakil

    법현 최민준

    RT @07516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http://bit.ly/NBX1dx

  • 07516

    문흥골

    RT @kkj0588: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설문에 투표하셨습니다 http://bit.ly/NBX1dx http://bit.ly/NBX1dx

  • 07516

    문흥골

    국민의 대변이라는 국회의원이 범죄자면 당연히 집어 넣어야지,RT @07516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http://bit.ly/NBX1dx

  • sun8439

    신어사 (대박 가족에 초대합니다)

    RT @07516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http://bit.ly/NBX1dx

  • sun8439

    신어사 (대박 가족에 초대합니다)

    RT @07516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http://bit.ly/NBX1dx

  • sun8439

    신어사 (대박 가족에 초대합니다)

    RT @07516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http://bit.ly/NBX1dx

  • vkfehrkdtks37

    은채

    RT @07516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http://bit.ly/NBX1dx

  • kkj0588

    맹호 김광주

    RT @07516: RT @07516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http://bit.ly/NBX1dx http://bit.ly/NBX1dx

  • kkj0588

    맹호 김광주

    RT @07516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http://bit.ly/NBX1dx

  • kkj0588

    맹호 김광주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설문에 투표하셨습니다 http://bit.ly/NBX1dx

  • 07516

    문흥골

    RT @07516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http://bit.ly/NBX1dx

  • 07516

    문흥골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설문에 투표하셨습니다 http://bit.ly/NBX1dx

  • 07516

    문흥골

    [트윗판도라] "與 ‘의원 총동원령’ 전의 다져… 野 “필리버스터 적극 활용”" http://bit.ly/NBX1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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