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광장] 日방위백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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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14:07:39 에 작성
日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8년째 되풀이 日방위백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31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2012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日방위백서, 지도에서도 독도 영유권 표기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31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2012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방위성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사진은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한 방위백서 지도. 2012.7.31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일본 정부는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8년째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방위성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방위성은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판 방위백서 브리핑 자료의 '주요 기술 내용'에서 이례적으로 "영토 문제와 관련 2005년 이후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해왔다"고 명시했다. 日 방위백서 또 '독도는 일본땅' 주장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운데), 가와바타 다쓰오 총무상(왼쪽),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가 31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내각회의를 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2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공식 발표했다. 2012.7.31 zjin@yna.co.kr특히 이 자료에서는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과 달리 독도를 '북방영토' 앞에 배치해 독도 문제를 더 집착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은 물론 외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시한 것은 방위백서 본문에서의 영유권 주장에서 더 나아가 독도가 자국 땅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이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외교청서에 이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꼬인 한일 외교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주권 국가인 이상 국제법상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 제9조가 허용하는 '실력의 행사(무력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kimjh@yna.co.kr
설문기간 : 2012-07-31 ~ 2012-08-15 [총참가자 : 15 명]
1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1 명 전체 7% 1위( 100% : 1명 ) -> 4. 국가간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나라와는 외교단절을 통하여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2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3 명 전체 20% 1위( 33% : 1명 ) -> 1. 국방백서에 명시를 했다면 언제 자위대를 투입할지도 시간 문제이니 전경에서 전투부대로 교체경계를 해야한다. 2위( 33% : 1명 ) -> 3. 태평양 전쟁 전범국 일본은 지금도 침략의 야심을 버리지 않고있는데 정부는 보고만 있다면 큰문제이다. 3위( 33% : 1명 ) -> 4. 국가간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나라와는 외교단절을 통하여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3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0 명 전체 0% 3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4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3 명 전체 20% 1위( 33% : 1명 ) -> 2. 문제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공동어로구역 설정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이 더 자기네 영토라 주장를 하고있다. 2위( 33% : 1명 ) -> 1. 국방백서에 명시를 했다면 언제 자위대를 투입할지도 시간 문제이니 전경에서 전투부대로 교체경계를 해야한다. 3위( 33% : 1명 ) -> 3. 태평양 전쟁 전범국 일본은 지금도 침략의 야심을 버리지 않고있는데 정부는 보고만 있다면 큰문제이다. 5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5 명 전체 33% 1위( 80% : 4명 ) -> 1. 국방백서에 명시를 했다면 언제 자위대를 투입할지도 시간 문제이니 전경에서 전투부대로 교체경계를 해야한다. 2위( 20% : 1명 ) -> 2. 문제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공동어로구역 설정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이 더 자기네 영토라 주장를 하고있다. 6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3 명 전체 20% 1위( 67% : 2명 ) -> 1. 국방백서에 명시를 했다면 언제 자위대를 투입할지도 시간 문제이니 전경에서 전투부대로 교체경계를 해야한다. 2위( 33% : 1명 ) -> 2. 문제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공동어로구역 설정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이 더 자기네 영토라 주장를 하고있다. 남자가 선택한 설문 : 총 12 명 1위( 50% : 6명 ) -> 1. 국방백서에 명시를 했다면 언제 자위대를 투입할지도 시간 문제이니 전경에서 전투부대로 교체경계를 해야한다. 2위( 25% : 3명 ) -> 2. 문제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공동어로구역 설정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이 더 자기네 영토라 주장를 하고있다. 3위( 17% : 2명 ) -> 4. 국가간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나라와는 외교단절을 통하여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4위( 8% : 1명 ) -> 3. 태평양 전쟁 전범국 일본은 지금도 침략의 야심을 버리지 않고있는데 정부는 보고만 있다면 큰문제이다. 여자가 선택한 설문 : 총 3 명 1위( 67% : 2명 ) -> 1. 국방백서에 명시를 했다면 언제 자위대를 투입할지도 시간 문제이니 전경에서 전투부대로 교체경계를 해야한다. 2위( 33% : 1명 ) -> 3. 태평양 전쟁 전범국 일본은 지금도 침략의 야심을 버리지 않고있는데 정부는 보고만 있다면 큰문제이다. 트윗판도라 설문결과를 배포하실때는 아래 문구와 링크를 꼭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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