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서독 "자유 민주주의" 해친세력 뿌리뽑아파워링크
8 비타민 |
343 읽음 |
24 트윗 |
2 추천 |
0 반대
2012-08-14 12:08:04 에 작성
서독, 자유민주주의 해친 세력 뿌리 뽑아." 조석천 교수 http://cafe.daum.net/parkgunhye/Us9p/13452 2012년 대선을 깃점으로 우리는 이념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해방 정국 하에서 이념적 혼란이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그게 남북 분단의 고통을 안겨줬다. 18대 대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념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7공화국의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그게 남북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 개혁의 대상으로 민주노총, 전교조가 중심을 잡고 있다. 앞으로 민주노통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자의 맹성이 촉구된다. 조선일보 이혜운 기자는 8월 14일 북한인권기록소 설립에 기여한 박광작 교수(69·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동 기사는 「서독, 자유민주주의 해친 세력 뿌리 뽑아. 그 덕분에 통독 후 이념적 혼돈 없었다'」라고 했다. 그 내용을 보면 "독일의 왜 통일된 후 이념적인 혼돈이 없는 줄 아십니까? 첫째로 서독 시절 '위헌 단체'를 모두 해산했기 때문이고, 둘째로 통독 후 지금까지도 '위헌 단체'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해치는 단체들은 법적으로 뿌리를 뽑아 버립니다.'"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와 책임이 바탕이 되어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응집력과 더불어 질서, 구조를 형성시킬 수 있다. 그 하부구조가 위약하면 사회체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그 뿌리를 일제 강점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시대 민족주의(nationalism)가 성행했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피압박민족의 것이어서, 진정한 민족주의와는 왜곡된 형태였다. 그런 민족주의는 서구 선진국에서 국가주의와 국민주의로 두가지로 나눠진다. 국가주의는 일본 제국주의, 독일 히틀러, 파시즘 그리고 스탈린의 사회주의 체제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주의는 '전 국민의 이익', '우리의 국가', '국민의 국가' 등으로 간주한다. 국민주의는 우리 헌법 정신의 민주공화주의와 같은 형태이다. 우리는 제헌헌법을 만들 때 국가주의의 민족주의는 아니었다. 그 때신 제헌헌법은 국민주의에 입각한 국민주의였다. 그 체제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체제였다. 그게 제6공화국의 헌법의 핵심과제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이념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것은 지극히 자유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질서를 찾는다. 공화주의는 자본주의 원형인 셈이다. 그 바탕 하에 애국심이 싹튼다. 중앙일보 문창극 칼럼은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했다. 동 칼럼은 "애국심은 집단본능에서 나온다. 올림픽을 응원하면 애국심이 생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때 뿐이라는 것이다. 게임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간다."라고 했다. 또한 동 칼럼은 "애국심가장 많이 외치는 부류는 정치인들이다. 선거철이 오면 후보자들은 누구나 애국을 말하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다. 자기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나라의 분열까지도 이용하려는 사람은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거나 희생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애국심이 없는 것이다. 헌신 없이 나라 사랑은 없다."라고 했다. 그 애국심을 제도적으로 뒷 바침하는 것은 평등이다(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5eds., p.196). 그 평등은 누구나 사회 제도에 접근이 가능해야하고,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객관성은 중립성(neutrality), 형평성(fairness), 진정성(truth) 등을 요구한다. 그 하에서 과거 전통의 민족주의, 국민주의와 만나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 경선이 말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이철희 두문 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동 칼럼은 "총선 전이든 후든 민주당한테는 혁신이 없다. 지도부가 바뀌었는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독한 정체, 이것이 오늘날 민주당의 이미지다."라고 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자기 희생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이다. 그 변방에서 문제가 생겼다. 4·11 총선에 야권 연대의 한축이 무너진 모습이 재현되었다.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는 「'從北 공든벨' 사회자는 중학교 교사」라고 했다. 동 기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 11일 주최한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로, 박근혜 전 새누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 헌금 받아 처먹은 년'이라고 지칭한 사회자 백모(41) 씨는 광주광역시 M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13일 확인됐다."라고 했다. 민주노총문제가 1987년 이후 계속 누적되어 왔다.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조 귀족', '전교조'가 우리 사회의 운동을 주도해왔다. 그들은 중소기업을 해친 주범이 되어왔다. 정통성이 약한 정부는 그들에게 끌려다녔다. 그 사이 통합민주당은 그들과 공생을 했다. 노조의 불법성은 여전히 사회문제로 등장한다.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은 반드시 그 문제를 이슈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스탈린식 사회주의, 국가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소련이 해체된 상태에서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필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원한다. 그 체제 하에서 민주공화국의 틀을 잡아야 한다. 그것에 희생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 7공화국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방향까지 언급되어야 한다. 설문기간 : 2012-08-14 ~ 2012-08-24 [총참가자 : 6 명]
1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0 명 전체 0% 1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2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0 명 전체 0% 2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3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2 명 전체 33% 1위( 100% : 2명 ) -> 1.통일의 길잡이가 되고 경제발전과 화합하여 살기좋은세상이 될것이다. 4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0 명 전체 0% 4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5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1 명 전체 17% 1위( 100% : 1명 ) -> 1.통일의 길잡이가 되고 경제발전과 화합하여 살기좋은세상이 될것이다. 6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3 명 전체 50% 1위( 100% : 3명 ) -> 1.통일의 길잡이가 되고 경제발전과 화합하여 살기좋은세상이 될것이다. 남자가 선택한 설문 : 총 5 명 1위( 100% : 5명 ) -> 1.통일의 길잡이가 되고 경제발전과 화합하여 살기좋은세상이 될것이다. 여자가 선택한 설문 : 총 1 명 1위( 100% : 1명 ) -> 1.통일의 길잡이가 되고 경제발전과 화합하여 살기좋은세상이 될것이다. 트윗판도라 설문결과를 배포하실때는 아래 문구와 링크를 꼭 넣어주세요.
[ 트윗애드온즈- 트윗판도라 (http://twitaddons.com/forum/) ]
문구와 링크를 게제하지 않을시 무단전재로 불이익이 갈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1 Gioo Inc.All right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2 명이 업업업 올리기 하였습니다. |
나의 판도라
나의 비타민
실시간이슈 |
||||||
| 회사소개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고객사/파트너 | 트위터 모임이용약관 | 고객센터 | 블로그 | 도움말 | ||
|
채팅
트윗 (
@sggallant
관심글 (
팔로잉 (
팔로워 (
총 적립 비타민 : 0 알 
사용가능 비타민 : 0 알 
사용한 비타민 : 0 알 
비타민 사용하기(기프트미)
Level: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