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재벌이 "타도 대상인가"

2012-08-19 19:08:20 에 작성
재벌이 타도대상인가?
조석천 교수
http://cafe.daum.net/parkgunhye/Us9p/13512
재벌이 타도대상인가? 우리는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좋은 점은 더욱 보강시켜주고, 나쁜 것은 개혁하면 된다. 국가는 재벌이 할 수 없는 기초과학 육성에 R&D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신기술을 잘 개발시키는 곳은 정부가 건전한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야 한다.



그것도 구체적 사례에 따라 맞춤형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줘야한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는 현실, 현장으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도 없이 재벌 개혁한다면 경제를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게 만든다. 망치는 것도 탐욕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잣대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에 두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조심 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호불호를 떠나, 우리의 재벌은 현실을 투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싯가 총액의 40%가 10대 기업이 갖고 있다. 재벌의 경제집중도가 이명박 정부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재벌 2, 3세가 등장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다.



중앙SUNDAY 염태정 강나현 기자는 8월 19일 「김승연 회장 판결 이후 재벌개혁 논쟁 재점화-재계, '현행법으로 충분', 정계 '경제민주화법 필요'」라고 했다. 동 기사는"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관행을 깬 법정 구속과 함께 4년 징역형을 선고해 재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벌 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헀다.



동 기사는 "쟁치권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지배구조까지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맞서 현행법으로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과잉입법이란 게 재계의 인식이다. 재계는 경제민주화란 구호 속에 '재벌 때리기' 분위기가 있다고 본다. 경제력 남욕 방지, 오너 전횡 방지, 공정거래,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이라면 현행법의 엄격한 집행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또한 지금 헌법정신은 어떤 것인가? 동 기사는 "경제민주화에 관한 헌법 제119조의 1, 2항도 이 같은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즉,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경제민주화법은 그 범위가 모호하다. 그렇다고 각 기업은 그들만의 논리가 있다. 첨단 로버트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조선산업의 같은 잣대로 국가가 깊이 개입하면 문제가 생긴다. 물론 정치권은 그들의 지배 하에 재벌을 놓으려고 할 것이다. 서로 권력 싸움이 되는 것이다. 그 싸움에 경제는 망가지게 된다.



맞춤형 기업 구조 개혁은 헌법과 특수법만으로도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본구도는 자유주의 사회이다. 자유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그것에 또 다른 측면은 비판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 자유와 비판은 균형을 취해야 한다.



칸트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을 갖고록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공적 이성이 명문화되면 경제민주화법 등이 된다. 그렇다면 공적 이성의 확립은 경직화된 법 이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적 이성의 확립은 우선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한다. 그게 이성으로 갈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설령 욕심과 탐욕을 갖고 있더라고 공개함으로써 욕심과 탐욕은 절제를 하게 된다. 언론이 그 기능을 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 언론은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이 문제이다. 정경 유착, 권언유착, 경제와 언론의 유착이 되었다. 다른 사회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이성에 의한 지배도 아니고, 그 이성이 공적으로 검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이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벌의 문제도 공개하지 않고, 사적 욕심이 지배하는 형태이니까, 타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역할 개념이 혼돈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 말은 경제민주화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자신들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재벌을 타도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사회의 문제는 자유와 비판정신이 확립되지 않기에 계몽(Aufklaerung, 교육)에 문제가 생겼다. 사적 이익이 공적이익화 되면 그 내용이 계몽에 쓰인다. 탐욕이 내용이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없다. 재벌의 걸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로 쓰일 수 없다. 마치 언론에 실린 내용이 초중고 교과서에 그대로 실릴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된다.



더욱이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중앙이보 염태정 윤지혜 기자는 김명곤 전 장관, 외세정 서울대 교수,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과 인터뷰 했다. 동 기사는 "문정인=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탈 중앙화돼 있다. 사이버 공간에선 누구라도 맞붙을 수 있다. 따라서 과거 같은 수직적·계급적 사고로는 안 된다. 차세대 리더는 유목화되는 사회환경에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통해 조직하고, 사회적 아젠다(의제)를 설정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건 상당히 힘든 일이다."라고 했다.



기업도 그 경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분위기가 정치,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기업이 예외로 간다면 곧 타도의 대상이 된다. 그 경향은 '관료화·비시장적' 요소가 작동하게 된다. 관료화·바사장적 요소를 갖고 있을 수록 탐욕이 자리할 수 있다. 그 경향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설령 합리성에 기초하더라도, 공적 이성으로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공개의 원칙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은 공적 이성을 확보하고, 사적 탐욕을 공개함으로써, 공적 이성을 확보할 때, 유연한 체제가 가능하게 된다. 18대 대선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만 확보된다면 정치권이 기업에 명령할 필요가 없어진다. 경제민주화법이 만들어진다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 이성의 틀이 만들어지면, 기업은 본래의 사명을 다하고, 당장 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 몰두하면 된다.

• 1번 ( 100% : 4명 ) -> 1.재벌은 국가경제의 힘이되고 유지하며 일자리 창출을 할수있으므로 선별 보호해야한다.
• 2번 ( 0% : 0명 ) -> 2.재벌은 무조건 타도해야한다.
• 3번 ( 0% : 0명 ) -> 3.재벌은 부정부패의 온산지이므로 타도해야한다.
• 4번 ( 0% : 0명 ) -> 4.재벌은 유족 자식에게 유산을 못하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 5번 ( 0% : 0명 ) -> 5.재벌은 우리의 일자리다.
• 6번 ( 0% : 0명 ) -> 6.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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