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치명적 하자가 있는 모바일선거는 '반 민주적'

2012-08-26 18:08:33 에 작성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울산 경선이 파행됐다. 민주당은 울산 종하 체육관에서 경선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합동연설회는 생략하고 대의원을 대상으로 순회투표만 진행했다.


손학규 후보 등 3명은 모바일 투표를 할 때 음성안내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무효표로 처리되는 규정이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에 유리하다며 울산 경선 불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관위는 모바일 투표에 무효표 고지를 추가하고 재투표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제주 경선 투표에서 무효표가 5000여표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 원인은 이렇다. 모바일선거에 도입된 투표 방식은 <후보별 1, 2, 3, 4 번호를 모두 듣고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인이 안내멘트를 끝까지 듣지 않고 투표하고 중간에 종료하면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것.


모바일선거 규칙 안에는 5번 전화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2번을 찍고 전화를 끊은 경우엔 그 사람에게 다시 4번 더 전화를 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모바일 투표의 전화를 받은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번호를 누르고 그냥 끊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자. 자신이 지지한 후보를 선택한 후 전화를 끊으면 무효처리한다는 이런 선거규칙이 그 어디 있는가. 이는 반민주적인 선거법이 아닐 수 없다. 상식적으로 한번 투표한 사람은 다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응하지 않는것이 정상이며 누가 다시 걸려온 전화에 응할 것인가.


민주당의 모바일선거는 흥행은 커녕 실패한 위작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공당의 경선룰이 이런 치명적 하자로 구성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선거방식이라 할 수 있다. 소중한 유권자의 표를 무효표로 만든 지도부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모두 사퇴해야 마땅하다.


모바일선거에서 치명적 하자가 발생한체 경선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경선중단은 물론 모바일 투표 방식을 보완하고 경선을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 국민과 당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쓸모 없는 겉치레 행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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