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김종인, "박근혜 '전태일재단 방문 쇼 아니다..계속 할 것"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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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11:08:39 에 작성
김종인, "박근혜 '전태일재단 방문 쇼 아니다..계속 할 것" 조석천 교수 http://cafe.daum.net/parkgunhye/Us9p/13670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전태일재단을 방문했으나, 재단관계자와 쌍용차 노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필자는 왜 박 후보가 그곳에 갔으며, 노조는 반발할까에 관심을 갖는다. 그 해석을 김종인 국민행복특별위원장이 내 놓았다. 필가가 보기에는 노동개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노조귀족'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 안이 있고, 국민통합의 실마리가 그 속에 잠재해 있는 것이다. 우선 전태일씨는 1970년 11월 13일 서울 동대문의 평화시장 내 피복 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휘발유를 뿌려 분신을 했다. 전 씨는 노동자의 행복권을 주장한 것이다. 그의 희생으로 우리사회는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그는 사회운동가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재 그 정신이 살아있는가? 노동자는 직장 안에서 불평등을 싹트게 한 것이다. 거대한 관료제 안에서 노동자가 권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귀족'으로 변모했다. 관료화가 심해지면, 그 만큼 창의성이 줄어든다. 사회적으로 보면 비대한 관료제 하에서는 시장질서가 질식하고만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줄푸세가 당장 장애를 받게 된다. 비대한 관료제는 사회 불평등을 낳게 된다. 그 문제 의식을 갖고 박 후보가 전태일 재단을 방문한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다른 평가이다. 한겨레신문 8월 30일 사설은 「'정치 이벤트'에 치우친 박근혜의 '국민통합 행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문제는 박 후보의 (이런) 행보가 득표 전략차원 이상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못한다는 점이다. 엊그제 박 후보가 시도했다 무산된 전태일재단 방문 계획은 박 후보 행보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박 후보를 잘 알 이유가 없다. 동 신문은 평상시 박 후보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 신문은 일방적으로 박 후보를 폄하했다. 그렇다면 박 후보가 전태일 재단에 간 이유를 들어보자. 국민일보 김현길 기자는 「국민행복·정치쇄신특위 본격 가동-'비정규직 해결' '朴 친인척 의혹 규명'」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김종인 국민행복특위 위원장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역설했고,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나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규명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가 갑자기 1%대 99%의 사회가 됐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다'며 '양극화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박 후보는 자신의 친인척 관리로 기득권을 내 놓겠다는 말을 했다. 전태일 재단을 방문한 것도 노동자도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를 지녔다. 그렇다면 사회 전반에 그런 동조의 분위기 아쉬운 현실이다. 양극화가 다른 것이랴? 대기업은 탐욕을 갖고 관료제를 강화시켰고, 정치자금을 주고 정경유착을 시도했다. 그리고 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넘어선 과도한 대우를 받아왔다. 기업주와 노동자는 서로 기득권을 나눠갖게 된 것이다. 사회는 경직화 되고, 유물사관은 사회 내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아이디어는 고갈되고, 사회는 경직화되어 가기만 했다. 중앙일보 허진 손국희 기자는 「박근혜 '전태일재단 방문 쇼 아니다..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가 전태일 재단 방문으로 노동운동의 실체를 사회 이슈가 갖고 온 것이다. 동 기사는 "김 위원장은 '정규직은 자신들의 일방적 혜택이 늘면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가는 것을 묵과하는 등 '귀족노조'의 행태가 있다'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라고 하는데 그게 실현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경제민주화 범주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헀다. 김 위원장은 '국민행복'이 바로 일자리와 그 유지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박 후보는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을터니, '귀족노조'도 특권을 내려놓어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는 전태일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다. 1987년 이후 우리사회에서 노조는 민주화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던 사이에 무서운 것이 없어졌다. 그들도 탐욕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은 대기업의 비대화를 도왔으나, 각국과의 FTA 상황에서는 기업은 더욱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한다. 노조의 불법행위는 더 이상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비정규직 싸움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그런 노조로서는 결코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런 비대한 관료제 하에서는 어느 기업도 살아남지 못한다. IMF 당시 기업은 대대적 구조조정을 하고, 경직화된 기업의 형태를 일부 풀었다. 그러나 그 강도로는 회사를 더욱 투명하게 할 수가 없다. 그 해결책은 기업은 투명한 경영을 해야하고, 노조도 이젠 작업장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들은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기능인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 때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 지금 주장하는 기득권은 전태일 정신과는 거리가 멀고, 비대 관료제를 부추길 뿐이다. 노조 때문에 기업을 할 수 없고, 그들 때문에 경제가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독버섯처럼 성장해온 노조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 그들은 과감하게 회사 구조조정에 앞장서야 한다. 그 때만 우리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살아난다. 지금 같이 비대한 관료제 하에서는 자유주의가 질식한다. 자유주의가 없는 곳에서 시장경제가 발아할 수가 없다. 설문기간 : 2012-08-30 ~ 2012-09-07 [총참가자 : 20 명]
1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0 명 전체 0% 1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2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0 명 전체 0% 20대는 설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3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2 명 전체 10% 1위( 50% : 1명 ) -> 1.잘하셨다. 2위( 50% : 1명 ) -> 4.쇼라고 하니 기가막힌다. 4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6 명 전체 30% 1위( 100% : 6명 ) -> 1.잘하셨다. 5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10 명 전체 50% 1위( 50% : 5명 ) -> 1.잘하셨다. 2위( 30% : 3명 ) -> 3.계속 방문하시며 공약 실천 하실것이다. 3위( 20% : 2명 ) -> 4.쇼라고 하니 기가막힌다. 60대가 선택한 설문 : 총 2 명 전체 10% 1위( 50% : 1명 ) -> 3.계속 방문하시며 공약 실천 하실것이다. 2위( 50% : 1명 ) -> 1.잘하셨다. 남자가 선택한 설문 : 총 16 명 1위( 69% : 11명 ) -> 1.잘하셨다. 2위( 25% : 4명 ) -> 3.계속 방문하시며 공약 실천 하실것이다. 3위( 6% : 1명 ) -> 4.쇼라고 하니 기가막힌다. 여자가 선택한 설문 : 총 4 명 1위( 50% : 2명 ) -> 1.잘하셨다. 2위( 50% : 2명 ) -> 4.쇼라고 하니 기가막힌다. 트윗판도라 설문결과를 배포하실때는 아래 문구와 링크를 꼭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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