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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 김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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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 김광주

[정치.경제.사회] 박근혜 새정부의 민생과 복지 가 잘 반영된 예산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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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07:01:04 에 작성
1일 새벽 우여곡절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예산 증액의 대부분이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총 9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조8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는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커진 데다 지난 4·11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왔던 복지 관련 공약을 반영한 탓으로 보인다.

따라서 택시법 등 일부 법안 및 예산 지출과 관련,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다만 국방관련예산의 경우 차기전투기(FX) 사업 1300억원, K-2전차 597억원 등 모두 3000억여원 가량이 정부안 보다 감액됐다.

◇'박근혜 예산'상당부분 반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돼 눈길을 끈다.

박 당선인의 중점 공약인 '만 0~5세 무상보육' 예산은 전년 대비 9853억원 증액됐다. 만 0~2세 보육료 예산은 2조5982억원, 만 0~5세아 양육수당 예산은 881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공약도 반영됐다. 월 5만원씩 지급하던 보육교사 수당을 월 12만원으로 늘리는 데 968억원이 배정된 것이다. 지난해(462억원)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국·공립어린이집(41→132개) 및 직장어린이집(52→60개) 확충을 위해 150억원이 증액됐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비용은 20억원이 늘어났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소득연계 맞춤형 대학생 반값등록금'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소득 수준이 낮은 대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등록금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규모를 지난해 1조7500억원에서 2조7750억원으로 1조250억원으로 증액했다.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 금리를 2.9%로 낮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359억원에서 469억원으로 늘렷다.

임기 내 사병월급을 2배로 인상하기로 한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 926억원 증액된 6184억원이 책정됐다. 현재 월 9만7500원인 사병 월급은 11만7000원으로 20% 늘어나게 됐다.

무공영예·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다는 공약에 따른 예산은 52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2억원 늘었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당초 정부안 보다 1조원 추가해 13조2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박 당선인이 의료분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비 국가부담은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생관련 예산증액 및 법안도 통과…건보가입자 국고지원은 감액

필수 민생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쌀고정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예산은 각각 803억원, 102억원 늘어났다.

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한 예산을 730억원 늘리기로 하는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도 293억원 새롭게 배정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은 3193억원을 감액,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13세미만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지원에 15억원,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전문가 양성에 3억원 등 성폭력 피해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주요 민생법안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택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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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호 김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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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j0588

    맹호 김광주

    RT @kkj0588 박근혜 새정부의 민생과 복지 가 잘 반영된 예산안 국회 통과!희망이 보이네요~ http://bit.ly/XfA7NT

  • kkj0588

    맹호 김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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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kfksakdma2007

    가수 이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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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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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aqordl1004

    고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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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호 김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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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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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j0588

    맹호 김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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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속에 하얀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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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kfksakdma2007

    가수 이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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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kfksakdma2007

    가수 이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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