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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 김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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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 김광주

[정치.경제.사회] *문재인, 민노당 '강령' 만든 장상환 변론(辯論)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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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00:01:03 에 작성
********문재인, 민노당 '강령' 만든 장상환 변론(辯論)했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
... 민노당 舊강령

민주당(민주통합당)의 문재인은 1971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재수 끝에 후기로 4년 장학금을 받고 경희대 법대 72학번으로 입학했다.

장상환 교수
대학 재학시절 강삼재(前 한나라당 부총재) 당시 총학생회장을 대신해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유신반대 집회를 주도하다가 1975년 4월11일 집회에서 구속(집시법 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 1년 선고)되어 제적당했다.

같은 해 8월 軍에 입대 1978년 2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이후 사법시험을 준비, 1980년 사법고시 22회에 박원순 現 서울시장과 함께 합격했다.

변호사 시절 부산변협 인권위원장을 10년간 맡았으며 부산 美문화원 방화사건, 동의대 방화사건 등 주로 時局사건을 변론했다.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무현 씨와 인연을 맺은 뒤 1990년대 중반까지 학생 및 노동자 관련 시국사건이라면 부산-경남은 물론, 대구-경북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활동했다.

1988년엔 <한겨레신문> 창간위원과 함께 부산 지사장을 맡기도 했으며, 1994년 발생한 경상대 교양교재《한국사회의 이해》사건에서 장상환, 정진상 교수(국보법 위반)를 5년간 변론했다. 문제의 서적은 장상환, 정진상 교수를 비롯해 사회학, 사회교육학, 법학, 무역학, 경제학과 교수 10인이 공동 집필한 것으로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한국사회를 분석한 교재였다.

당시 사건 연루자인 장상환(前민노당 정책위원장) 경상대 교수는 권영길 씨와 함께 ‘국민승리21’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민노당(現통합진보당) 창당에 앞서 黨(당) 강령(경제분야)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민노당은 舊(구)강령에서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며 ‘재벌해체’ 및 ‘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와 토지 국·공유(國·共有)’ 등을 주장하며 우리 헌법이 규정한 최고의 규범인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질서를 무시하였다.

장 교수는 또 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되어 한명숙(前 민주통합당 대표), 황한식(부산대 교수), 이우재(前 국회의원), 신인령(前 이화여대 총장), 김세균(서울대 교수) 등의 인물들과 함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발행한 마르크스-레닌 유물사관 및 정치-경제학과 과학적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전술 등의 내용이 담긴 《현대사상연구》 등 50여 점의 각종 불온 책자를 탐독하는 등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했으며,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와 노선을 지지했다.

당시 이들은 ▲單線連繫(단선연계: 상하 간 두 사람만 알고 그 이상의 상하·좌우는 모르게 조직된 일직선형의 조직) 방법으로 동조세력규합 ▲동조자 포섭 및 조직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서클조직의 비밀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을 제정-결의하고, 농촌-도시노동자와 여성사회 등에 침투 조직 확대를 기도했다고 中情은 밝혔다.

한편, 장상환 교수와 함께 1994년《한국사회의 이해》사건에 연루됐던 정진상 경상대 교수는 민노당 제4정조위원장을 거쳐 현재 진보신당 경남도당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김필재)

[관련자료] 민노당의 反헌법적 舊강령

민노당은 創黨(창당)이후 줄곧 강령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해오다 2011년 6월 강령을 개정했다. 민노당 舊(구)강령의 핵심은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국보법철폐, 북한의 연방제 동조, 주한미군철수, 방첩기구폐지, 미국에 대한 적대시,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 부정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민노당의 舊강령은 헌법에 위반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같거나 유사하다.

2000년 1월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노동해방, 인간해방의 社會主義的 가치를 계승할 것”

△ “資本主義(자본주의)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資本主義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平等(평등)과 解放(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

△ “총수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强制(강제)로 유상 환수해 재벌을 해체할 것...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公企業(공기업)으로 전환...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土地국공유”

△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노동자·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금융기관의 공적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할 것”

△ “북한을 敵(적)으로 규정하는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敵對化(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

△ “불평등한 韓美군사조약과 韓美행정협정을 폐기하고, 美軍을 철수시킬 것...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美國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無效化(무효화)할 것...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

△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新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國家聯合(국가연합)이나 聯邦制(연방제)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國家聯合·聯邦制통일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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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호 김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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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kfksakdma2007

    가수 이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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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호 김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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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호 김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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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호 김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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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호 김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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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한그릇의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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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속에 하얀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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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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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호 김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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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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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속에 하얀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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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kfksakdma2007

    가수 이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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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호 김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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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속에 하얀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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