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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리돌
대한민국
배신을 죽도록 싫어하고 신의를 목숨 보다귀히 여기는 것으로 약간 손해 보고 사는 사람:
강지리돌

[정치.경제.사회] 국회선진화법이 식물법이냐 걸래법이냐는 차이지 분명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는데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0 비타민 | 2,368 읽음 | 10 트윗 | 10 추천 | 0 반대
2014-11-28 07:11:38 에 작성
12월2일 예산안통과 시한을 닷세 앞두고 국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제동으로 또 올 스톱 되었다 무슨 까닭인지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 19대 국회 들어 국민이 납득 할 사유로 휴업한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보다 이럴거면 몸싸움 하던 때가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선진화법이 없었을 때는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 여야에 항시 긴장감이 감돌고 현안이 있을때 마다 국회의 움직이는(?)모습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여의도 주변에는 비상대기 하는 의원들이 북적일 정도였는데 식물법이 만들어 진 후로는 국회를 팽게치고 마음 푹 놓고 거리에 천막 치고 몇개월 농성을 해도 그만이고 세종로 사거리에 현수막 들고 몇날이든 마음 먹은데로 해도 그만이 된 것이다 다수당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진 즉 다수당이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국회선진화법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국민이 확인한 것은 다수당이 개헌을 마음데로 할 수 있는 의석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였으면 스스로 이렇게 식물법이라고 붙일 정도의 법을 만들어 놓고 조롱거리가 되도록 한 것인가는 국회 스스로 반성할 사안이지만 민주주의 대원칙이 사라진 부분은 어떤 설명도 가당찮은 부분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국회선진화법이 예산안 본회자동상정 시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태업의 상징이 되었던 그간의 행태와 달리 확실한 법리적 역활을 해야 하는 그 첫 무대에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 닥아설지 자못 긴장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법으로 정해진 사안에도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국회로 대표되는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을 실망 시켰는지 하는 그 결과치인 것이기도 한 때문이다

국회를 마비시키고 사사건건 정권의 발목을 걸다 정부조직법을 2년만에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예산안 시한은 어떤 식으로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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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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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채(제천 금월봉 한식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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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멸의맹호

    RT @kang010138 국회선진화법이 식물법이냐 걸래법이냐는 차이지 분명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는데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http://bit.ly/1uM5S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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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멸의맹호

    RT @kang010138 국회선진화법이 식물법이냐 걸래법이냐는 차이지 분명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는데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http://bit.ly/1uM5S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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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섭 《가마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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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멸의맹호

    RT @kang010138 국회선진화법이 식물법이냐 걸래법이냐는 차이지 분명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는데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http://bit.ly/1uM5S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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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과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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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채(제천 금월봉 한식부페)

    RT @kang010138 국회선진화법이 식물법이냐 걸래법이냐는 차이지 분명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는데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http://bit.ly/1uM5S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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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백 선

    RT @kang010138 국회선진화법이 식물법이냐 걸래법이냐는 차이지 분명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는데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http://bit.ly/1uM5S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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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리돌

    [트윗판도라] "국회선진화법이 식물법이냐 걸래법이냐는 차이지 분명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는데 한몫을 단다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http://bit.ly/1uM5S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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