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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리돌
대한민국
배신을 죽도록 싫어하고 신의를 목숨 보다귀히 여기는 것으로 약간 손해 보고 사는 사람:
강지리돌

[정치.경제.사회] 12월2일은 식물법이 끗빨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켜보는 시간이다

9 비타민 | 1,443 읽음 | 2 트윗 | 9 추천 | 0 반대
2014-12-02 18:12:47 에 작성
국회가 시간에 쫓겨 예산안 심사 시한을 넘겼으나 본회의 통과는 12월 2일 법정시한을 지키기로 했다는데 이런 기사조차 역겨울 정도로 국회가 국민의 강한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심사는 시간에 쫓긴 나머지 졸속이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국회가 그간 하던 짓을 보면 믿을 수 없는 존제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런지도 모른다

법을 생산하는 입법부가 가장 많이 법을 위반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는가 국회가 장기간 파업을 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국회의원의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목에 힘주는 일은 어김없이 누려 온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여기서 툭하면 일정 중단이란 카드를 꺼내 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즐겨하고 있으니 누가 그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기서 국회선진화법이란 이른바 "식물법"을 만들어 정부가 하고저 하는 일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으며 즐겨도(?)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국민적 비극이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국정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민이 선출해도 국회가 이런 식으로 방해 한다면 선거가 무슨 소용인가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 되는 가운데 자신들이 정한 법도 제데로 지키지 않고 아무말이나 막 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을 누가 이해하고 신뢰를 보낼 것인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지를 심각히 고민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방안을 실천하지 못하면 정치 무용론이 확산돼 어떤 형상이 될지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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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j0588

    불멸의맹호

    RT @kang010138 12월2일은 식물법이 끗빨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켜보는 시간이다 http://bit.ly/11NgyAf

  • kang010138

    강지리돌

    [트윗판도라] "12월2일은 식물법이 끗빨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켜보는 시간이다" http://bit.ly/11Ngy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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