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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이유(김석)

[정치.경제.사회] 이재오 개헌애기전에 사자방에대한 응분의 책임지고 정계은퇴하는게 진정한 개헌이다

11 비타민 | 1,589 읽음 | 3 트윗 | 11 추천 | 0 반대
2014-12-02 21:12:01 에 작성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2일 현행 대통령제를 두고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니 대통령과 직접 선이 닿지 않는 나라 안 모든 사람들은 이른바 대통령 측근, 실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애국민본연대(상임대표 이윤희) 창립식 및 개헌추진세미나에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확립한 '87년 체제'를 두고 "(전두환 정권의 7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를 쟁취한 것까진 좋았는데 대통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그냥 놔두고 임기만 5년씩 하도록 헌법을 고쳐놓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측근, 실세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온갖 나쁜 짓을 하니 정권이 끝나면 그 정권의 실세였던 사람들이 감옥에 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된 뒤 노태우 전 대통령 5년 하고 감옥에 갔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과 측근들이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중 아들 3명이 다 사법처리 당하고 측근들이 감옥에 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돌아가셨다.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친형이 구속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5년마다 나라가 뒤집어진다"며 "선거 때만 되면 지역감정이 일어나 분열되고 나라에 계속 갈등과 분열이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서 세월호가 바다에 빠져서 완전히 침몰될 때까지 40분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왜 구조를 못했는지 하며 분노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당시 대통령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게 내 탓이고, 정부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했다'며 울면서 담화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로) 행정부 수반이 책임을 지고 전 내각이 사퇴를 해야 책임정치가 되는데 지금 헌법에선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를 겸하고 있어 내각 수반(행정부 수반)이 그만 두려고 해도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구조가 돼 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지방 분권, 승자 독식에 기반한 소선거구제 등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 개헌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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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멸의맹호

    2죄5 물러나야하고 감방으로 가야 정답! @5073kk 이재오 개헌애기전에 사자방에대한 응분의 책임지고 정계은퇴하는게 진정한 개헌이다 http://bit.ly/1yGUyUr

  • 5073kk

    존재의이유(김석)

    RT @5073kk 이재오 개헌애기전에 사자방에대한 응분의 책임지고 정계은퇴하는게 진정한 개헌이다 http://bit.ly/1yGUyUr

  • 5073kk

    존재의이유(김석)

    [트윗판도라] "이재오 개헌애기전에 사자방에대한 응분의 책임지고 정계은퇴하는게 진정한 개헌이다" http://bit.ly/1yGUy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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